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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복지포퓰리즘 대 토목포퓰리즘의 대결구도가 현 이명박 정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라면,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어떤 복지국가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구의 현실은 어떠한가?
거의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아직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도시가 바로 대구다. 다른 일부 광역시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유치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학용품까지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981년 교육세 도입 당시 의무교육기관에 대해서만이라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차별없는 평등교육을 하자는 취지를 늦었지만 지금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낙인을 찍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립대나 도립대를 대상으로 몇몇 지역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거나 아동수당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보편적 복지정책 어느 하나 시행하는 것이 없는 지역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이나 65세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를 위한 심ㆍ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지원사업은 사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구는 시범사업만 한 채 서둘러 마무리했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무료 접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의무급식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다. 암만큼 고혈압과 당뇨병은 성인 사망의 주요한 원인 질환으로서 제대로 된 관리는 추후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질환이다. 다른 지역은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자체부담까지 하면서 확대하고 있지만, 메디시티를 외치는 대구, 바로 대구시장은 이 모두를 포기했다.
임기내 좋은 일자리 4만개를 확보하겠다던 약속도 취임 1년을 넘긴 현재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전국에서 대구의 고용현실이 최악이라는 통계청 발표만 들린다. 복지를 경제의 부수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결정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맬대로 졸라맨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복지를 통한 일자리 확보는 공공근로 수준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낙인찍는 대구시의 낮은 상황인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이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면서 김범일 시장은 ‘따뜻한 복지’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진정으로 따뜻한 복지를 해 보자.
먼저, 대구시민 3만5천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로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하자. 적어도 의무급식 시행은 대구에서는 역사적이다.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권도 되찾아오자. 이를 위해 대구시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용방식을 재조정하자. 매년 대구시 투융자사업에 올라오는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수술을 단행하자.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복지란 이런 것이라고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물꼬를 틀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1%만이 아닌 우리도 복지를 누리면서 살자. 복지는 ‘공기’와 같다. 이것이 창립 13주년을 맞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사회적 역할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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