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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사회적 합의- 스웨덴에서 배우자”2011.12.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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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들이 모여“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걸고 토론회도 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미래가 아니고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 기간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으니 로얄티 부담도 늘고, 약제값도 인상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해영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수지 중 지출의 30% 정도가 로얄티 지급이라고 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이것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하다. 나는 이번 한미FTA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유무역을 위한 관세장벽 철폐가 아니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부의 공공정책, 국내법까지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주권을 위협하는 불평등 협약이다. 우리는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여당 단독으로 성탄절 다음날 새벽에 기습 통과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노동정책 일부에 해당되었던 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폐해가 아직도 잘 조절되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는 중대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관행을 만들지 못하고 사사건건 이분법으로 나누어 대립하고, 결국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가? 왜 국민들은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폭거를 용인하고 좌시하거나 금방 망각하고 있는가?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 기구임을 부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스웨덴은 사회적 합의 모델의 전통을 갖고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나라이다. 예를 들면, 1980년 올로프 팔메 수상 시절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을 때도 국민투표를 거쳐서 발전소를 건설했다. 그 후 1994년 EU에 가입할 때와 2003년 유로가입 문제도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하였다. 내가 만났던 스웨덴 LO블루칼라 노총 간부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EU 담당이라고 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EU가입 후 초중고학교에 1명 이상의 EU 전담교사를 두어 EU가입으로 인한 사후과정과 상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자신들의 삶에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FTA는 원점으로 다시 돌려 재논의 되어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71호(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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