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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복지수요, 기어가는 전달체계, 고달픈 전담인력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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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15주년이 지났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복지전담공무원은 고달프다고 한다. 고유업무인 복지업무는 폭증하고, 인력은 부족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명의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소 85.8세대/171.1명(달성군)에서 최고 138.5세대/269.3명(서구)으로 대구시 전체 평균은 114.3세대/233.4명이나 된다. 거기다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업무, 그리고 모·부자가정 지원, 보육료 감면, 결식아동 지원 등을 감안하면 수급자를 포함 최소 353.9명에서 최고 1,117.3명을 1명의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면서 수급자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전담공무원 1명당 97세대를 기준으로 현재 7,200명 수준까지 충원해 왔다. 사실, 전담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위해 적정규모가 과연 어느정도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정착시키지 못하고, 늘어나는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욕구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담공무원 증원에만 주력해 온 상황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시·도 단위의 사회복지청, 시·군·구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이를 통한 보건과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위기와 기회 동시에 시민들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원한다.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조직화하는 것 못지 않게 전담공무원의 자질과 수준, 자기성찰 등 내적인 요소들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때다. 초기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성은 점점 떨어지고 단순 업무 처리를 하는 모습으로 혹 전락되고 있지는 않은 지,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단순 급여제공의 '전달자'로서의 임무만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겸허한 반성도 요구된다. 아래로부터의 질적인 빈곤정책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책무이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전담공무원 앞에 놓여 있다. * 대구지역 전담공무원 1인당 사회복지대상자 수 통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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