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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2012년,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까워지기를 기원하며2012.01.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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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과 보편적 복지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과는 달리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이 ‘복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선거에서의 화두를 규정하는데, 각 정당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이므로 복지를 선거에서 주도적 이슈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건강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복지와 관련된 기본권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재는 너도나도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성이 없는 가짜 사이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만 봐도 진보-보수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이 일반인들이 언뜻 보기에는 비슷했고, 심지어는 피상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보수쪽 공약이 더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쪽과 표를 얻기 위하여 위장한 쪽을 선별해 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여 시민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득권 세력(혹은 상층 계급)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잘 알고 적극 지지하는 반면, 대중들(혹은 하층 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정당을 잘 알지 못하고 지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올해의 선거에서는 복지, 보건의료 등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의제들에 대해서 서민들이 기득권 세력의 ‘해석’과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사회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항상 선하게 살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천민자본주의 물질문명이 만연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심화되도록 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며, 치열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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