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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묘수가 꼼수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2.04.24

글쓴이 : 복지연합

드디어 4월16일 주민청구조례인‘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에 상정되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20일 의무급식 조례에 대해
안건심사를 펼친다.

32,169명의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지난해 12월1일 접수했으니, 이후 138일만에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142일만에 첫 심의를 하는 셈이다. 서명개시 71일만에 3만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건만, 대구시의 시간끌기로 인한 늦장처리로 의회 상정까지는 2배의 시간을 잡아 먹었다. 그리고 대구시는 3월20일 대구시의회로 조례를 넘기면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몰라라했던 대구 시의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조례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대구시의회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재정부담을 내세워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고,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회에 조례제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하는 난처한 입장에 직면한 대구시의회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구시의 의무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80%의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구는 없다라는 통계다.

대구시의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속내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총선이후 최대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낮은 자세로 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대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섣불리 총대를 메고 주민청구조례를 부결시켜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묘수를 찾자고 한다. 연봉 5천4백만원씩 받는 대구시의원들이 찾는 묘수는 무엇일까?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하면서 4월 임시회에 안건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시간끌기 작전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구시의회는 재정부담을 내세우고 있는 대구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대구보다 낮은 광주는 현재 초등학교 전면과 중1학년까지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올해 중학교 전면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묘수가 꼼수로 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안된다.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라.

           < 4.16 대구시의회 205회 임시회 본회의장>


◎ 필자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75호(2012.4월호)

[댓글]


안경욱	2012/04/27 (10:16)

고생 많았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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