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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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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월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인수위의 논의를 거치면서 보건복지사무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 논쟁이었고, 이는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문제이기도 했다. 결국 전달체계 문제는 빈곤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접근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무계획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단지 1995년부터 5년간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가 미천한 경험의 전부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제대로 된 평가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또다시 전달체계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보건과 복지 그리고 고용서비스의 통합 연계 운용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혜자 또는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건·복지·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즉, 세 가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현재 고용서비스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 보건서비스는 시·군·구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복지서비스는 시·군·구 산하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어 서비스가 각각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필자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논하면서,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복지영역은 전달체계를 통해 복지 확대와 서비스 증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요소로 예전부터 중요하게 다루어 왔지만 보건과 고용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보건과 노동영역에서의 복지와의 연계방안 논의는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은 바 있다. 90% 정도를 사적 의료시장에 맡겨 놓고 있는 우리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강화는 곧 보건소 기능의 강화로 이어지지만 보건소 기능은 인력이나 재정, 역할 등에게 열악하기 짝이 없음을 의료대란 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이 수립 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당면한 과제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수립하여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라 볼 수 있다. 현재의 보건소 기능으로는 지역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폭증하는 의료수요 또한 따라잡을 수도 없다. 또한 자활사업을 예로 들면서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이 고용안정센터와 전담 공무원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이 정도의 사업 공유라면 협력체계를 강화할 사항이지 섣부른 통합을 논의할 사항은 이 또한 아니다. 사회복지영역 또한 사회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다양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담 공무원이 단순히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복지를 조직하고 연계하는 구심체 역할의 중심에 서 있도록 우리 사회가 현재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은 시급한 반면 보건·복지·고용 각 영역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된 현실을 간과하여 섣부른 기능통합을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다고 시범사업만 또다시 몇 년간 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공공의료와 공공복지가 다 취약한 상황에서 통합한다고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각 영역을 확대, 강화하면서 공통분모에 대한 서로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시도와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고 통합서비스를 줄 때까지 빈곤계층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기에 당장 가능한 사회복지사무소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만이라도 제대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은재식 사무국장 (복지연합신문 복지오늘 기고칼럼) 200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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