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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최근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정책에 대한 우려2012.10.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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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정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리나라에 고혈압·당뇨병은 무서운 병이다. 일단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으며 치명적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대게 증상이 없어 치료를 등한시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환자가 80%에 달한다. 환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관리하기 힘든 면도 많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대구시에서 2007년부터 3년간 고혈압·당뇨병환자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보조해 병의원에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을 통하여 질환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체계적인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어 치료를 더 잘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심근경색증, 뇌졸중, 신부전, 실명, 족부절단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들을 예방하거나 발생을 늦추는 것이다. 가령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응급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 환자의 진료비는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은 족히 넘어갈 것이다. 게다가 그 환자는 퇴원하는 순간부터 고혈압 약 외에도 심근경색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 물론 사망을 하게 된다면 돈으로 환산될 문제도 아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한 달에 한번 본인부담 만원 정도를 들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고, 제대로 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불행이 찾아 올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만성질환의 관리는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전체의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 관료들에 의한 근시안적이고 비전문가적 비용-효과의 판단이 근본적인 사업목적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인 미래의 이득보다는 당장의 예산절감이라는 악수를 두게 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이던 중앙정부이던 최근의 공통된 경향으로 보여 진다.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 모형을 만들고 실제 거의 10년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실행을 한 후에 만든 모형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할 무렵, 단기적인 경제논리로 평가절하 되고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0월호(통권 1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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