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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복지공약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2012.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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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년, 이번 대선에서 정책 공약 논의가 실종됐다. 후보들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외치는데 정작 별다른 정책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후보마다 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탓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11월 14일 현재 각 후보마다 복지공약에 필요한 전체 재정이 얼마인지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오리무중이다. 지난 11일 안철수 예비후보가 오랫동안 예고했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전히 복지를 확충하는 기본 방향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캠프 책임자는 조만간 다시 복지공약과 재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제 남은 대선 기간이 한달뿐인데 말이다. 문재인 예비후보도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같은 날 문후보도 복지공약을 발표했지만 역시 장밋빛 약속만 있지, 총 얼마가 필요한 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선 내놓지 않았다. 나는 지난 총선부터 야권의 보편복지공약에 심각한 틈새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 왔다. 복지공약 수위는 높은데 이를 구현할 재정방안은 부실하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복지재정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수모까지 당했는데, 대선을 한 달 앞둔 지금까지 사정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러다보니 각 캠프가 복지재정 공약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을 가능한 줄이려고 공약 발표를 늦추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복지공약을 지닌 박근혜 예비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미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이 대세인 상황에서 박후보의 복지공약은 아무리 ‘맞춤형, 선택적’ 포장을 하더라도 야권후보에 비해 수세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야권후보 스스로 복지 공약 논의를 회피하니 박후보는 힘 안 들이고 어려운 싸움을 넘어서는 꼴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계속 야권후보의 복지재정 방안이 부실할 경우, 즉 복지공약에 비해 재정방안이 빈약할 경우, 야권 후보가 강한 복지를 주창하고서도 오히려 박후보와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요구와 수단의 괴리가 크다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야권 두 후보 진영에서 단일화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공약도 조율할 모양이다. 남은 기간이라도 위력적인 복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야권 후보가 그 논쟁에 자신있게 나서 복지공약과 재정방안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후보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바라는 민심으로부터도 비판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이유는 단순히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바라기 때문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1월호(통권 1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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