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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로 본 장애인권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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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사 '장애'만 부각- ['정신질환자' 등 언론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감정 악화] 지난 2월18일 신병을 비관해 오던 50대의 김모씨가 대구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자 지금 전국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후 장애인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충분한 확인절차도 없이 범행 용의자인 김씨가 정신질환자라는 보도가 각 언론에서 일제히 앞다퉈 보도하면서 장애인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과 각 신문기사에서 "방화용의자는 정신장애인"이라는 문구를 커다란 타이틀로 달아 내보냈고, 대구시도 2월20일 시정보고에서 용의자 김씨를 '정신장애2급'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용의자 김씨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한 한쪽 팔·다리가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이라고 정정보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용의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으로 일주일이 훨씬 지난 다음 정정되었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을 비롯, 장애인들은 또 한번 세상의 따가운 눈치로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에 편승해 시민들도 덩달아 다음과 네이버 인터넷사이트에 '장애인은 다 수용시켜버려야 한다', '죽여버려야 한다', '망할 장애인' 등의 무시무시한 발언들도 서슴치 않았다. 구체적으로 각종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한 보도 내용을 보면 중앙언론이든 지역언론이든 할 것 없이 정신장애로 인해 저지른 방화인 양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대 정신장애인이 방화(머니투데이)', '지체장애 2급 김씨(SBS 뉴스)', '지체장애인이 어이없는 방화가(한국일보)', '방화용의자 정신장애 아니다(영남일보)', '대부분 정신질환자 등 가정에 방치, 반사회적 범죄 일의킬 가능성 상존(영남일보)', '대구지하철 참사-정신병리 실태(매일신문)', '대책본부 방화 피의자 정신장애 아니다(대구 KBS)'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는 형태를 보였다. 대구방송은 또한 김씨를 지체장애2급으로 표기하는 오보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장애인복지신문을 비롯 사회복지관련 신문은 장애부각보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우발사고에「장애」부각인식 적신호 (장애인복지신문)', '장애인 인식개선 찬물(복지연합신문)' 등 기존 언론의 보도형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인식변화와 장애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성과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우리사회의 장애인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애인권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경찰과 대구시가 사건 직후 언론과 여론을 장애인을 매도하는 분위기로 끌고 간 것에 대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론 또한 사실확인 관계를 거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보도로 장애인을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장애단체들 일제히 보도자제 요청]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 한국DPI 등 장애인단체들은 즉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대구지하철 방화 용의자 김모씨가 정신질환자인 장애인으로 보도되어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용의자의 범행동기,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즉각 시정되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직후인 19일 "용의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와 그가 중풍치료를 받아 왔던 병원에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자로 확인된 어떠한 단서도 없었으며, 중풍으로 인한 뇌병변 2급장애인으로 정신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범죄 수치 비장애인에 비해 낮아] 한편 2000년 발행된 범죄백서에 따르면, 비장애인 10만명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4%인 2천9백51명인 반면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17만6천3백96명 중에는 2%인 3천5백97명만 범죄를 저질렀으며,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발생율은 비장애인 2.5%, 정신병적 장애인 1.8%로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로 인한 검거인원 48만1천명 중 정신장애인은 0.37%인 1천7백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지역공동체의 한 관계자는 "어느 때, 어느 장소라도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의식을 높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장애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는 못할 망정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수 장애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배지영 자원활동기자(장애인복지신문 대구지사 기자) 함께하는 세상 통권 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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