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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박근혜 대선복지공약 말잔치로 끝나는가?2013.03.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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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취임도 하기 전에 핵심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며 갈팡질팡 하고 있다. 그런데, 공약을 한 새누리당이나 인수위 쪽에서 추가로 10조 이상 소요되는 재원 마련 때문에 발뺌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은 ‘말바꾸기’, ‘국민연금 빼오기’, ‘역차별 논란’ 등을 야기했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증세없이, 국민연금에서 가져오지도 않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누구든 지금보다는 더 받겠지만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니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준 50대 이상 유권자와 철석같이 믿었던 노인들은 허탈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미래 수급자인 20~40대 젊은 층들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거의 제외되는 꼴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도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현재 62%)까지 어떻게 올릴 지 의문스럽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0일 대선 TV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을 강조했고, 12월16일 대선토론회에서는 간병비 · 선택진료비 다 보험급여로 전환해도 1조 5천억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재원문제는 갑자기 돌출한 난제가 아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한 갑자기 나온 돌발 공약도 아니다.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출했고,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를 뒤집으려고 한다. 공약조차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이럴수록 박 당선인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 갈 것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박 당선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취임도 하기 전에 번복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5.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5%의 3.3배가 넘고, 자살률은 1위다.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는 체계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시대적 과제다. 처음부터 표를 의식한 공약(空約) 남발로 국민을 현혹한 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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