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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까닭 없이 우리가 서글픈 이유 - 이국진2013.04.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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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 없이 우리가 서글픈 이유 대구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이국진 2013년 한해 절반의 반도 넘기지 못한 사이에 3명의 사회복지직 동료가 세상을 달리했다. 1월에 용인시(故이민재,남 29세), 2월 성남시(故강민경,여 32세) 그리고 3월에는 울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故안광남, 남 35세) 삶의 문턱을 넘어서고야 말았다. 한결같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외롭게 세상을 등졌다. 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이름으로 84명이 채용되어 서울을 비롯한 5대광역시에 처음 배치되었고 1991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래, 현재 20,000여명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그 처음과 끝에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명암과 사회복지발전사의 그 궤를 함께 해 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2013년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도 비통한 소식을 전해온 것일까. 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 중앙 16개 부처에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련 업무 296개 사업이 시․군․구를 거쳐 읍․면․동으로 집중된다. 소위 깔때기 현상이다.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처리해야하는 일이다. 범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인 행복e-음이 생기면서 취약계층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몰렸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 여러 가지 급여신청이 몰리는 1~3월에 교육부 사업인 학생교육비신청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개인 또는 가구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 질환여부 등을 낱낱이 볼 수 있는 행복e-음은 개인정보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 쏠림 현상이 더욱 과중된 것이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착한민원․악성민원응대에 감정노동력이 소진된 후에는 전산업무 처리에 몸을 뉘여야 함에, 죽은 동료의 유서내용이 더욱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것이다. 복지부, 안행부, 지자체에서 각기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다지 우리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항목은 없다. 사기진작책은 수당 얼마 올리는 것으로 마감하고, 업무환경 개선책으로 청사 CCTV 설치, 전화녹취 등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들이다. 행복e-음의 접속권한을 업무해당 부처에 돌려주자는 건의는 복지부가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며, 인력 충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될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답이 없다. 지난 3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고인들에 대한 추모제가 열렸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4월호 통권 1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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