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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이유 - 이상윤2013.05.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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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이유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불거지며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적십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이런 공공병원 비율이 한국은 병상 기준으로 10% 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이 70% 가까이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다른 나라에 공공병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민간이 병원을 설립하기 어렵거나 설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지역별로 전체 병상 수를 규제해서 새로 병원 짓는 게 어렵다. 그리고 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병원을 지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도 6-70년대에는 공공병원이 많았다. 그 때에는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관이 정부와 공공기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90-2000년대를 경과하며 민간병원이 급격히 늘었다. 병원을 지으면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병원을 지으면 기본 장사는 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이 많아지니 그 핑계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병원을 더 짓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국민 건강을 민간의료기관에 맡겨버린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다. 혹자는 말한다, 민간이건 공공이건 병원이 충분히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별로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만 충분히 있으면 그 소유가 민간이건 공공이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이제는 그나마 있던 지방의료원도 폐쇄하겠다는 도지사가 나타났다. 5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진주의료원의 운영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른 지방의료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없지 않다. 다만 방법을 실행할 의지와 주체가 문제일 뿐.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5월호 통권 1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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