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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노후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연금 1045' 운동 - 이경우2013.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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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이경우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지난 6월 11일(화) 오전 11시30분, 서울역 광장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1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부터 칠순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까지 모두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손 피켓 하나씩을 들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젊은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었으며 함께하신 분들은 노년유니온과 대한은퇴자협회 소속 어르신들이었다. 노후임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요구는 노인계층에 국한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날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에 대해 공세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어르신들이 지지하는 자리였기에 그 의미가 뜻 깊었다.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10%(*국민연금 A값의 10%로써 약 20만원)를 모든 노인들께 지급”하고, 2008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매년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45%(2017년도)에서 추가로 인하시키지 말라”는 요구이며 이를 위한 대국민 입법청원을 결의하는 자리였다.(1045운동) 이명박 정부 시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國格)을 운운하던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너무나 당연함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5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를 120년 이상 운영해온 독일 등 서구유럽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도입기에 불과하다. 외국의 공적연금제도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발전해온데 반해, 우리나라는 성숙기로 접어들기도 전에 홀대받고 있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도 매일 ‘사랑한다’는 등 긍정의 언어를 반복하면 건강하게 예쁜 꽃을 피우지만, ‘욕설’과 부정적인 단어들을 반복해서 주입시키면 금 새 시들거나 병들기도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간다면 국민들도 적극 정부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이 노후빈곤 해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기금 소진(기금고갈)만을 부각시키며 연금 지급률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위한 방안만을 제시하여 정부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 지난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 시 정부는 200조원 이상의 세계적인 거대 적립기금을 쌓아 놓고도 40년 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난다며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놓고, 한 번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1/3씩이나 삭감하였다. 당시 개정된 법률에 의해 2007년도에 60%이던 국민연금 지급률이 2008년도에는 50%로 인하된 후 매년 0.5%씩 추가로 삭감되어 2028년도에는 40%까지 인하된다. 1% 만이 행복한 노후가 아닌, 99%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 1045운동’ 입법청원 서명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 국민연금 1045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 사이트 : http://www.pension1045.kr *국민연금 A값: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값.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 수행. (2012년도 기준, A값은 약 190만원,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A값의 5%로 지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6월호 통권 1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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