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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험난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 대구 북구를 보면서...유병철(북구의회 의원)2013.08.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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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 대구 북구를 보면서... 유병철(북구의회 의원) 조례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정해용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해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시의회는 동료의원이 했던 작업에 입을 대기 힘든 환경이다. 또 본회의로 조례가 넘어오면 토론이 잘되지 않는다. 상임위에서도 토를 달기 힘들다. 때문에 의지도 내용도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 구성(50명, 공개모집 1/2이상, 3개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의 내용을 보존한 수정안이 가까스로 2011년 9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무관과 운영계획을 검토했다. 자동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뒤론 감감 무소식. 그만큼 순진했던 것일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 문제점이 많다.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맞는 말이다. 조례와 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설계를 잘 해야 한다.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야 하고, 역기능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장치를 다 해놓았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마냥 미룬다. 정치적인 계산인 듯하다. 제대로 된 참여예산의 시행을 위해서 참여예산은 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확대하는 과정이다. 참여예산 사업예산이 몇%냐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효율성 제고는 따라오는 효과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운영설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게 참여예산제의 취지이다. 의지가 없는 단체장에게 욕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강제할 수 있는 지역시민사회 영역의 실력과 총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그 과정까지 끌고 갈 추진단을 조례에 넣으려고 했다. 사실 연구회의 기능보다 강화된 형태로,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참여예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고, 훈련된 ‘참여예산 전문가’들-예산전문가가 아니라-이 연구회나 주민위원회에 들어와 헌신적으로 일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내용 있는 조례를 제정한들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8월호[통권 1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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