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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왔건만...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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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노숙인, 쪽방거주자, 부랑인 등으로 불리는 우리사회의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의료적·복지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관에 의하면, 대구지역 쪽방거주자는 9백여명, 거리노숙인은 1백20여명, 노숙자쉼터거주자는 2백여명, 미인가노숙자쉼터 거주자는 60여명, 부랑인시설인 시립희망원에 1천5백여명 등 최소 2천7백여명이 우리지역에 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대구시는 노숙인과 부랑인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노숙인과 부랑인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IMF 이후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지만, 이중 일부는 장기간 노숙으로 인해 부랑인과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졌고 실지로 부랑인시설에서 퇴소한 후 노숙자쉼터에 입소를 하거나 또한 노숙자쉼터 이용자 대부분이 부랑인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부랑인시설이나 노숙인 이용시설, 쪽방이용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알콜중독,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부랑인이나 노숙인들이 ‘정신보건법’에 의해 응급입원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되며 그래야만 의료보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들이 되돌아갈 곳은 또다시 거리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의료보호 자격도 퇴소후 자동상실된다. 결론적으로 부랑인이나 일부 노숙인들은 거리와 정신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정책의 시작은 대구에도 서울, 춘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시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임시보호소에서는 대상자들을 일시 보호하면서 당사자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랑인시설과 노숙인 이용시설(쉼터), 쪽방이용 대상자는 세가지 시설을 모두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이나 기관의 상호 유기적 관계는 미흡하다보니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거나 사업이 개별적으로 전개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퇴원 이후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망 강화는 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랑인이나 노숙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경쟁에서 탈락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부랑인이나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지금처럼 계속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는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하철 참사의 불씨가 된 방화사건처럼... [함께하는 세상] 통권 67호(2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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