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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2002년 사회복지사들의 ‘이유 있는 시위’...2013년 다시금 시작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활동...-장재구

2013.11.28

글쓴이 : 복지연합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사들의 ‘이유 있는 시위」
2002년 전국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점심시간을 활용 해 사이버시위를 벌일 때 경향신문에 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많은 언론사들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처우개선에 대해 기사화해 주었고, 묵묵부답이었던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해명과 처우개선 약속, 2002년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대통령후보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매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2013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유 있는 시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처우개선 요구가 몇몇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만든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제도권 사회복지단체들은 침묵을 지키던 모습이었다면 2013년 처우개선 요구는 광역단위의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제도권 사회복지단체, 복지운동단체들이 광역지자체별로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이버시위에 정부는 침묵으로 방관하는 모습이었다면 2013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함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적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더욱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광역지자체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우개선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사간의 직급체계가 상이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상이하여 어떻게 하나로 단일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복지재단은 2012년, 2013년에 거쳐 사회복지시설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시설별 급여체계를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이원화하였고, 이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무원과의 직급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한 비교직급설정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의 처우개선 활동과 방향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방협회의 초청이 있을 경우 방문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합의된 목표와 방향으로 만드는 데 역부족입니다. 전국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활동하는 제 주체들이 함께 만나 광역단체별로 따로 목소리를 내더라도 단일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3년 11월호 통권 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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