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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잊어버린 복지공약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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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의 불평등은 의료와 교육의 차별과 불평등을 낳고 있다. 바로 대구복지의 현주소다. 이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당선후 보건, 복지, 여성분야의 정책공약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조해녕 시장은 총 44개 공약 중 36개 항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이면 민선3기 시장 취임 1주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조 시장이 약속한 공약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3일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총 10개 분야, 38개 과제, 93개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확정할 때도 그렇고, 최근 발표한 `대구장기발전계획 -대구비전 2020-'에서도 공약이행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담당부서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있는 지조차 모르고,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한다. 당연히 추진계획을 세울 수 없다. 시장이 애써 외면하는 판에 담당부서가 나설 일이 있겠는가. 작년 지방 선거에서 시장이 약속한 공약이 어디 복지분야뿐이랴. 시민단체의 요구 외에도 직능단체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데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약속한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실행에 있어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하니 더욱 난감했을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지하철 참사로 행정이 빈사상태에 빠져들어 공약 하나하나를 챙길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설령, 당선을 위해 부득불 수락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 발뺌해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공약을 제안한 시민단체들과의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조 시장이 약속한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것이 취임 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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