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초점] 교육공무원 대형 선거개입 사건으로 본 지역사회의 민낯.2014.07.14 글쓴이 : 복지연합 |
|
|
교육공무원 대형 선거개입 사건으로 본 지역사회의 민낯. 6.4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공무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6월말 발표될 수사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선관위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명을 고발하고 우동기교육감을 수사 의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사를 맡은 대구지방경찰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시교육청 이 모(54)과장과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이 모(47) 교감,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인 ㅁ일간지 자회사 전 모(45) 대표, 성 모(41) 방송작가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2일까지 수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우 교육감의 선거 공약을 작성 하는 등 함께 선거 기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우동기교육감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면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6.4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무원 선거개입사건 중 가장 큰 대형사건이다. 중앙정부나 중앙선관위조차 공무원 선거개입을 중대 선거범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하한선이 1천만 원을 받게 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육감과 연계된 대형 관권선거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사회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증거인멸과 중대한 선거범죄임을 감안하여 구속수사하고 우동기교육감도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선관위는 공무원 2명을 포함 4명이 함께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기획을 했다는 물증을 확보해 고발했는데, 수사를 맡은 시경은 아직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꼬리자르기식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주요 신문 등 언론은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사설까지 게재했다. 과연, 후보자 공약을 작성하고 선거운동을 기획했는데 당사자인 우동기교육감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사전에 몰랐다는 해명은 사실일까? 왜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건을 보도조차 안하는 걸까? 그 결과, 지방선거 전에 터진 사건이지만 아직도 진행상황을 모르는 시민이 훨씬 더 많다. 여론은 왜곡되고 시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꺼졌다.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체를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었으면 대서특필하고 난리 났을 사건이다. 우리 지역이 조용한 이유가 뭘까? 출처: 2014년 6월호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1호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