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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신임 대구시장에게 바라는 복지정책2014.08.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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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번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권영진 후보의 복지공약은 총 11개 분야에서 4천742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임으로 당연히 실행되어야 하지만, 과연 복지공약이 대구시의 복지환경과 변화를 신중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시의 현 복지상태에 대한 평가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지자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복지영역에서 평균이거나 평균이하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장애인복지영역 자체사업예산비율은 1.25%로 인천 13.84%, 경남 12.57%, 서울 11.94% 등에 비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신규사업예산의 비중이 16개 지자체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13위를 기록하여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자체사업에 매우 낮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46.6%인 광주시가 3.68%의 신규사업예산비율을 보이고 있고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약 152.1만원인 반면, 대구시는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약 129.4만원인 것을 비교해보면 대구시가 장애인복지영역을 소홀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영역에서는 A, B, C, D 등급중 노인예산부분이 C등급, 기초노령연금수급율 C등급 그리고 시설 1개당 노인인구밀도는 D등급을 받아 노인복지영역에서도 다른 16개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영역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16개 지자체 중에서 3.13%를 나타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비율은 6개 광역시에서 대구가 10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보육관련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임시장의 복지공약에는 장애인관련 예산은 장애인고용안정서비스(20억원), 노약자전문도우미양성(10억원) 등 4년간 총 30억, 노인복지공약은 노인정신보건센터 설립 등이 전부이다. 지자체 평가에 근거하여 대구시 복지환경을 고려하면 신임시장의 복지공약은 대구시의 복지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임대구시장이 현 대구시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신임대구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대구시의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정책은 각종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현실인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기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대구시는 이를 담보할수 있는 기구가 전무하다. 이를 위해 복지사업을 조사 및 평가하고 연구하며 기획하는 복지정책 전담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출처: 2014년 7월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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