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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노숙인 길거리에서 정리해야 할 대상인가!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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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또다시 길거리에서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부랑인·노숙인은 치료받을 권리조차 없다 우리사회 부랑인이나 노숙인들의 대부분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주거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부랑인이나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으며, 설령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활프로그램이 전무하다 보니 또다시 노숙생활을 전전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랑인시설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신질환자를 수용·보호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립희망원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약 70%에 해당되는 960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인들의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입하게 되는 경찰이나 구청 직원 또한 환자의 병 증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긴급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쪽방생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대구쪽방상담소에서 자체 조사결과에도 약 40%가 주민등록 말소자나 건강보험 장기채납자로서, 민간병원과의 네트웤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보호자가 없고, 진료비 부담 때문에 입원은 엄두도 못낸다. 노숙자쉼터 또한 이용자들의 참여부족, 전문성 결여, 프로그램의 중복 등으로 재활프로그램과 사업들의 한계가 많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용시설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노숙인과 부랑인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정신질환, 알콜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방, 치료, 사후관리,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망은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앞으로의 과제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노숙인에 대한 차별과 의료서비스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금 확인해야 할 시점에 있다. 부랑인이나 노숙인을 발견하면 경찰서나 관공서를 경유하여 부랑인복지시설이나 쉼터로 수용하는 것이 전달체계의 핵심이 아니다. 국가적인 중요 행사가 있을 경우 병원에 입원되거나 시설에 입소되는 수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리 청소의 대상 또한 아니다. 노숙인과 부랑인의 인권찾기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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