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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
2014년 10월 11일 대구 중심가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주축이 되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하얀물결 시위’가 진행되었다. 하얀물결 시위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위의 특징은 의업을 상징하는 하얀 가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얀물결 시위는 원래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스페인은 국가가 조세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고 공공병상 비중이 74%에 달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2012년 스페인 마드리드 국민당(PP) 자치정부가 20개 중 6개의 공공병원, 268개 중 27개의 일차 의료센터 및 4개의 전문 진료센터를 민간에 매각하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같은 해 11월 2일 ‘하얀 물결’이 처음 등장했다. 30만 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de la Princesa 병원을 민간 노인의학 센터로 바꾸려는 계획에 항의하며 직원, 환자, 지역주민이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정기적인 대중 집회와 보건의료 영역 전반의 파업을 일으켰다. 결국 정부는 de la Princesa 병원에 대한 결정을 뒤집었다. 하지만 물결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첫 시위 이후, 매달 3번째 일요일마다 마드리드의 거리에는 수만 명이 넘는 ‘하얀 물결’ 시위가 진행되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공공의료를 팔아넘기지 마라! 공공의료를 지키자!”였다. 한 병원에서 시작된 ‘하얀 물결’은 의료영리화로 이득을 볼 민간기업과 고등법원 앞에서 15개월간 이어졌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노동자, 환자, 지역주민들이 함께 움직였다.
2013년 5월, 약 100여개의 지역 단체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연대체들이 자치정부의 의료민영화 계획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직했다. 약 100만 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주민의 94%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다. 두 달 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마드리드 국민당 정부의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드리드 보건부의 예산절감 계산은 그저 가설에 불과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는 헌법상 보장된 의료접근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드리드 국민당 정부는 항소했으나 2014년 1월 27일, 마드리드 고등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거부하고 의료민영화 조치를 전면 중단시키면서 마침내 15개월간의 투쟁은 승리로 돌아갔다. 결국 마드리드 주지사는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였고, 민영화 계획을 설계한 보건부 장관은 사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얀물결’을 표방한 시위가 올해 7월 20일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진행되었다. 인의협, 건치, 건약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성단체와 공공운수노조, 민변 등 연대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4차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본격화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드라이브에 반대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150명의 보건의료인들이 결집했고 청운동사무소에서 시작된 행진은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세월호 유가족 단식장을 방문한 후 일민미술관 앞에서 두 시간에 걸친 행진을 종료했다. 이는 이틀 후인 7월 22일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영리화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거리에 잘 나오지 않는 보건의료인들이 150명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추가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쏟아내고, 급기야 지난 10월 10일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1일 대구의 보건의료인들과 연대단체가 거리에 나와 ‘하얀물결’을 가득 채운 것은 이 때문이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라는 우리의 구호는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에 기인한다. 의료영리화 관련 비윤리적 정책을 막아내는 것은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이 보건의료인에게 부여한 의료윤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권력과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와 사회적 가치는 영원하다. 5년짜리 임기의 행정부가 백년대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것은 후대에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이곳에서부터 막아야 하는 것이 순리다. 설상가상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현 정권의 아성인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더 파열음을 내고 광기의 질주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
의료민영화 저지한 스페인 의사와 민중의 ‘하얀 물결’, <레디앙>, 2014년 4월 1일자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10월호 통권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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