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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맷돌생각] 대구시교육청, 전시성 행정보다는 학교 현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 박영순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2014.12.04

글쓴이 : 복지연합

많은 사람들이 지난 6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비록 대구 지역은 보수교육감이 당선되긴 했지만 교육감 스스로가 중도라고 일컫고 있기에 일말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정부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로 인해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이 법적인 의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만약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적자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감소, 교육복지의 후퇴, 학교 시설비 삭감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마저 교육청이 다 감당을 해야 한다면 학교현장의 교육복지 후퇴는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육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 필요한 교육비, 운영비를 제대로 내려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학교에서는 정책사업(연구학교 등)을 유치하여 그 지원비로 학교 시설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학교에서는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고육지책을 마련하는데, 정작 교육청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벌였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대구교육’이라는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 소식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정책 홍보를 하였다. 계간지로 늘 발간을 하던 것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학교에 몇 권 정도를 배부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40만 부를 제작해서 대구시 관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권씩 배포했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교육청의 여러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대구교육』은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해서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에서도 문제다.
홍보 책자의 반 정도가 우동기 교육감의 정책 홍보에 관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감 기간에 선거용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책자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구시 관내 학교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의 복지가 무너지고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홍보에만 주력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지금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재정 부족과 교육 복지의 후퇴로 인해 열악한 학교 시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대형정수기를 들여 놓을 돈이 부족해 가정용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학생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보았을 때 가정용 정수기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또 학년 교무실에는 배수관 공사가 되지 않아 세면대도 없어 마실 물을 교사 개인이 사먹어야 한다고 했다.
노후 된 화장실 문 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학생들의 지원액이 내려오지 않아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학교 현실이 이러한데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아까운 예산을 전시성 홍보 사업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대구시교육청은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서는 아무리 전시 홍보성 책자를 배포한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이 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4년 11월 통권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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