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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4.12.31

글쓴이 : 복지연합

감 신 / 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오년을 보내면서 맷돌생각 원고를 써 달라는 압력(?)을 받고 갑오년을 맞이하면서는 맷돌생각에 제가 무엇이라 썼는지 보았습니다.
서두에 「2014년 갑오년은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말은 박력과 생동감, 강인함 등의 표상인데, 그 중에서도 청마는 가장 기운이 넘치고, 진취적입니다. 이러한 청마의 기운으로 보편적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적고 있었으며, 중간 부분에 「갑오년의 사자성어로 대학교수들은 ‘전미개오(轉迷開悟)’를 선택했는데, (중략) ‘정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라며 ‘가짜와 거짓이 횡행했던 올해 미망에서 돌아 나와 깨달음을 얻어 진짜와 진실이 승리하는 한 해를 열어가야 한다.’고 추천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라고 적었더군요. 갑오년을 보내면서 이런 기대와 희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늘 듣는 이야기가 ‘다사다난’ 입니다.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올해는 특히 그랬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주위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없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한 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복지’는 모든 후보들의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 관련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복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복지’는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로 당선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에 대한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2015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공통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예산부담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복지가 주요한 의제요 공약이 되었다가 이후에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복지는 정치이며 국민과 지역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할 때 보험을 듭니다. 보험보다 더 확실한 장치는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불안합니다. 주거가 불안합니다. 큰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직장을 못 구할까, 실직하면 어떻게 살까 불안합니다. 장애가 생기면 어떡할 까 불안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불안은 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이런 불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사회보장,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 한 해도 지역의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으나 한계도 있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보편적 복지사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추운 겨울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출처: 2014년 12월 함께하는 세상 통권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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