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맷돌생각] 지금의 복지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2015.02.23 글쓴이 : 복지연합 |
|
|
지금의 복지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복지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핵심은 증세를 하느냐? 아니면 복지를 축소하느냐?로 모아진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은 유사하나 해법은 각각 다르다.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과잉 시 국민이 나태해 진다’며 복지축소를 언급하였지만,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언급하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해 여당 내에서 조차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보편복지를 당 강령에 명시해놓고도 구체적 대안 없이 ‘부자감세 철회’만 외치다가도 갑자기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오는 등 정책혼선을 자초해 얼마나 준비가 덜 된 정당인지 짐작하게 만든다. 반면 청와대는 여전히 경제활성화가 되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3년내내 정부 세수가 적자를 기록하더니 작년 한해에만 11조원을 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당 대표의 인식과 달리 우리의 복지 수준이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를 확대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 소위 ‘복지병’ 논쟁은 여전히 파급력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 한물간 것으로, 그만큼 복지를 바라보는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부자증세냐? 보편증세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면, 지금의 복지논쟁은 저부담 저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증세에 기반한 복지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증세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혀 매년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복지확대 보다는 복지축소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세력도 있지만, 막상 복지예산을 줄이려고 해도 마땅히 줄일 곳도 없고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이 더 많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나마 복지를 체험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여당조차 복지를 축소할 경우 국민저항을 불러와 정권재창출을 할 수 없다며 축소불가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가파른 복지예산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32개국 가운데 꼴찌인 31위로 나타났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도 2013년 기준으로 30개국 가운데 28위로 10.4%였다. OECD 평균 21.6%의 절반수준보다 낮다. 따라서 좀 더 생산적이 복지논쟁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와 증세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절회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지금의 복지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제 각 정치세력들은 오락가락한 모습 대신 각자의 구체적인 ‘상’을 제출하여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어느 정치세력이 제출한 복지가 우리에게 맞는지 감시하고, 참여하며, 품평하는 재미를 가졌으면 한다.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바야흐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 복지정치가 필요한 시기를 맞았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2월 통권 209호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