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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는 유서를 남기고2015.03.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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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구벌복지기동대 출범에 즈음하여 발표한 3월2일 성명서에 대해 - - 대구시 달구벌복지기동대 출범에 즈음하여 발표한 3월2일 성명서에 대해 - <은재식 사무처장> 37분당 1명, 한해 1만4천1백60명. 통계청 2012년 자살 통계자료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월 24일 발생한 발달장애를 가진 언니와 함께 살던 20대 여성의 자살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너무나 닮았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 장기기증과 빌라 보증금 5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자폐아를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어머니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2월 25일에는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죽은 지 20일 만에 발견되었다. 생활고나 허술한 복지제도 때문에 죽은 주검 앞에 우리 사회는 제도를 사전에 알았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며 잘못된 선택을 한 개인을 탓한다. 일종의 사회적 타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이상 해결책은 없다. 자살시도자는 사실상 자살고위험군에 속한다. 20대 여성이 발달장애 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을 때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빈곤층이 단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다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자살율이 우리 보다 훨씬 높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양극화 심화로 빈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문제지만, 빈곤을 다루는 사회시스템과 제도도 너무나 부실하다. 복지예산과 공공복지인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3월 2일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달구벌복지기동대’를 출범시켰다. 중앙정부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기동대’라고 명칭을 붙인 만큼 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 복지연합은 ‘별동대’가 되어 ‘기동대’를 모니터할 것이다. 가칭)세모녀법이 통과되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11월 시행된다. 하부 법령이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범 정부차원에서 시스템과 제도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은 예방해야 한다. 생활고 때문에, 장애인가족 때문에, 병마로 인해 죽음을 선택하는 이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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