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첫화면

복지칼럼

☜ 목록

[이 달의 초점] 정보공개포털 대란,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숨기려는 행정자치부 대처에 대한 단상.

2015.03.17

글쓴이 : 복지연합

<황성재 정책실장>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https://www.open.go.kr)소개 중]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이 사이트에서 집적한 개인·단체정보 약 5만 3천 명(200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건수는 6만 건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영리민간등록증·법인등록증(단체일 경우)이 관리부실로 인해 복지연합계정으로 흘러들어온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복지연합이 모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신청인이 청구한 공개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첨부자료에는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도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문제점은 행자부의 뒷북행정이다. 2월 16일 홈페이지 개편으로 한껏 홍보를 한 행자부 담당부서는 이틀 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9일이 지난 25일 복지연합 제보로 지역일간지에 기사가 난 뒤에 부랴부랴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후 행자부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오류라고 둘러대고, 1개 단체에만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외부유출은 없고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한다고만 밝혔다. 사과문의 요점은 오류이고, 외부유출은 없고, 불편 드린 점에 사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류라는 것은 청구자료 분류에서 나온 정보관리의 부주의한 실수였고, 외부유출은 행자부의 실수로 인해 이미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원래 청구인은 청구서를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처리 중이던 정보청구는 완료되어 청구도 하지 않은 복지연합으로 잘못 배달된 정부기관의 중대한 정보관리부실 사건이었다.
하지만 행자부의 사과문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외부유출은 없다고 거짓말로 매도하며 복지연합이 “무차별 유포만 하지 않으면 유출은 없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복지연합은 이에 대한 반박 성명을 26일 발표하면서 정보유출의 당사자는 ‘행자부’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심각한 정보유출 사태가 2주째 계속되던 3월 4일 행자부는 행자부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해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틀간 복지연합 계정을 닫고 복구한 복지연합의 정보청구에 심각한 오류가 또 발생했다.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서 신청인이 누군지 모르는 전남 구례의 박 모씨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복지연합은 3월 4일 행자부의 복구완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다시 뒤늦게 복지연합에 연락해 사과를 하며 미 복구 된 부분을 수정하였고, 복지연합 요구에 의해 정보포탈사이트에 2차 사과문을 게재하고 별도로 ‘오류신고’ 게시판을 달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 실수와 실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고 했다. 실수는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이번 정보유출에 대해 행자부는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기관의 진솔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성실성은 국민에게 신뢰를 가져준다. 하지만 책임회피, 안일한 대응, 반복되는 실수 등으로 정부기관의 신뢰는 바닥을 치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3월 통권 210호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