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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대구시 복지예산 2조, 본청 사회복지직 21명, 고작 1.5%. 어떻게 생각하세요?2015.04.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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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201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계예산이 5조 7,166억 원이다.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2조 474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35.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2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다루는 인력을 복지연합에서 조사해 보니 대구시 본청에 5급 3명, 6급 8명, 7급 10명 등 고작 21명의 사회복지직만 배치되어 있었다. 대구시는 종합행정을 펼치는 곳이기에 복지행정을 사회복지직만 수행할 수도 없고, 또 사회복지직이 일반 행정직보다 열의와 전문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문제는 복지행정은 갈수록 늘어나고 복잡 다양ㅎ해지는데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구시 정원조례에 의해서도 사회복지직 정원은 54명인데 현재 사업소를 포함해 37명만 근부하고 있고(68.5%), 대구시 본청 현원 1,444명 대비 본청의 사회복지직은 21명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보편복지 논쟁이나 증세의 한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이슈다. 대구시도 권영진 시장 출범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올해만 해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기동대를 출범시켰고,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탈락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대구형복지안전망 사업을 펼친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되는 개별급여를 앞두고 T/F팀을 구성했다. 건강·소득·돌봄·주거·교육 등 5대 생활영역에 대한 시민기준선을 마련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이 정도의 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제시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같은 프로젝트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체장들은 입만 열면 연공서열과 보직위주의 공무원 승진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고 얘기한다. 대구시는 역량 있는 구·군의 사회복지직을 선발, 충원하여 단기적으로는 정원규모만큼 늘리고, 감사/예산/정책기획과 관련된 지원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역동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금의 대구시 복지정책 생산 능력은 낙제점 수준이기 때문이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4월 통권 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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