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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환 _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 회원 지난 1월 정부의 기만적인 연말정산으로 국민적인 저항을 받아 정부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느닷없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순식간에 연말정산으로 쏠렸던 국민들의 관심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으로 옮겨졌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새누리당에서는 당정협의체를 통하여 재추진하겠다고 하여 그동안 몇차례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로드맵조차 불명확하다.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연말정산으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활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올바른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가 부과자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개인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 소득자료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러하지 못하다.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률의 차이는 아직도 엄청나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은 6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음에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 90%를 인정*해주고 있어 소득파악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두 번째,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 수를 매년 줄이고 있다.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관리되다보니 이들은 최소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파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등 절대빈곤계층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고 건강보험대상자로 관리되는한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낮게 책정하더라도 보험료를 체납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월 보험료
5만 원대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6개월 이상 체납률은40%에 달한다. 이는 10만 원대 이상의 구간에서 0.2%만이 체납하고 있음을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자 내부의 절대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즉, 무임승차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저소득층에 대한 부과요소들을 정리하면 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동안 분석해놓은 자료들을 활용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논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점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보니 모두가 만족한 결과물을 도출내기가쉽지 않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와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미적미적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면 연말정산 국면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 2011년도 귀속분 기준 총사업소득 785.2조 원 중 과세대상 71.5조원으로 약 9.1% 수준에 불과
** 1만위 이하 구간 : 803,421세대 2만 원 이하: 971,789세대 3만 원이하 세대 : 650,811세대 5만 원 이하 : 939,591세대 등 3,365,612세대 (2014.6월 보험료 기준)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5월 통권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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