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재식_복지연합 사무처장
우리가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2011년 6천억(누적흑자 1조 5천억), 2012년 3조, 2013년 3조 6천억, 2014년 4조 6천억 등 12억 8천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약 8조 6천억의 흑자가 발생했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못한 미납금 7조를 합치면 20조 규모다. 이자수익 등도 1천 3백억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구정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슬쩍 발표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흑자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해 병원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산층 이하 빈곤층에게는 직격탄이다. 이는 국가의료체계 전반의 실패를 의미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완만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요양병원만 2014년 17% 증가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상병이 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 이용자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좀 더 의료비가 싼 곳으로 이동했다. 지금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을 아예 회피한 결과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매년 오르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다. 건강보험이 흑자가 났으면 의료비를 인하하든지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는 금고에 넣어두고 꼼수만 생각한다. 한마디로 정부부담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장기입원자에 대한 입원료를 인상시켜 수익자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향후 적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평성을 잃은 부과체계 개편은 백지화시켰다. 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재정추계를 통해 한해 보험료를 거둬들여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다. 연금도 아닌데 20조까지 쌓였으니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부, 의료계, 제약자본 간 복마전은 벌써 시작되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최근 정부는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복지예산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아 수익자부담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 천명이다.
대규모 흑자상황에서 의료긴축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복지확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성 확대 운동으로 이어가자. 13조원이면 현재 건강보험보장성 60%를 80~90%로 올려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이글은 4월27일 건강보험 13조 흑자, 국립대병원 돈벌이 경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토론회 내용 등과 관련한 해설기사입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5월 통권 212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