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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_복지연합 사무처장 학교 줄세우기 입시경쟁교육, 소수특권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교육의 문제점으로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의 학력격차를 지적하지만 사실 일반고의 슬럼화가 핵심이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대구과학영재고는 특권교육의 정점에 서 있는 학교다.
전국에 6개 밖에 없으며, 대구지역 출신 학생은 20%도 채 안 된다. 대부분 수도권 학생들이다.
대구과학영재고는 학생1인당 교육청 지원비가 가장 많다. 2014년 전교조 대구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인 달서구 ○○고 보다 교육비 지원에서 4배이상, 학생1인당 교육청 지원비는 21배 이상, 교원1인당 학생수는 4배정도 차이난다. 그만큼 대구과학영재고의 소수 학생들은 그동안 특권교육을 받아 왔다.
복지연합은 대구과학영재고 2015년 예산을 보다가 2학년 전교생이 매년 미국의 4개 대학에 13박14일 가는 GRF(Global Research Frontiership)라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제비로 학생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고(본인 부담금 3백만 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경비까지 합치면 2백 6십만 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혜성 예산이라는 복지연합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은 학교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사업 목적과 성격을 검토해 배정하는 것이다. GRF는 100여 명의 학생이 20명씩 전공별로 나누어서 미국 대학 네 군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수학여행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진학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부를 잘하면 무슨 일을 해도 용서되고, 당연히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한다. 그런데, 진학성적이 좋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말은 진학성적이 떨어지면 마치 예산낭비인 것 처럼 비춰진다. 소수 학생들의 수료증이나 이력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GRF 프로그램은 말이 13박14일이지 1주일은 여행하고 1주일만 대학과 연계하는데 학생수준이 달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구시 교육청은 빈곤층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마저 전액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그렇다면 대구과학영재고 학생들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은 왜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진행하지 않는가? 체험학습이든, 국제교육이든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면, 공평한 잣대로 지원하면 된다. 교육청 지원액 약 3억 원은 저소득층 학생 1,500명의 제주도 수학여행 경비다.
특정학교가 아니라 일반고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도 외국에 가서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굳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세 내는 의미다.
이글은 5월21일 발표한 ‘대구과학영재고 국제교육 학생당 3백 지원 vs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 0원’ 성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6월 통권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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