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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후 수학여행 가는 학교는 줄었지만,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학창시절 가장 즐거워하고 추억을 남겨야 할 수학여행이지만,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있는 한고등학생의 수학여행 공식경비가 1백만 원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 학생은 사회적 배려자로 자사고에 입학했고, 대부분의 자사고는 수학여행을 해외로 간다. 제주도의 경우도 대략 20만 원 정도다. 이 그룹홈의 올해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은 해외와 제주도를 합쳐 2명이었다. 한 달 정부 지원 운영비가 고작 24만원에 불과하여 공공요금과 통신료 등으로 지출해도 모자라는 판에 수학여행을 안 보낼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즉각 확인해 들어갔다. 대구시 교육청은 그저 수익자부담 원칙만 내세우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대구시는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학생에게는 수학여행 경비로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아동그룹홈 학생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갈 수 있는 곳은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그룹홈이다. 예산은 정책집행의 의지를 확인하는 지름길이기
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예산을 확인했다.
똑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18세미만의 아동임에도 예산차별은 심각했다.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동생활시설 14개, 가정위탁 10개, 그룹홈 1개에 불과했다. 3곳 모두 공통적으로 주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마저 그룹홈에 주는 지조차 대구시 담당 공무원은 몰랐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8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동그룹홈의 일상적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동생활시설은 초등학생 월 17만 원 이상, 고등학생은 대학입학금 지원까지 합해 월 3백만 원 가까이 받고 있는 반면 그룹홈은‘ 0’였다.
대구시는 예산차별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무의지로 일관하면서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사했다. 막상 조사해 보니 웬걸, 서울시와 충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룹홈 아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부산과 대전, 광주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었다. 물론 지원경비는 시도 자체 예산이다. 예산차별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교육경비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복지연합은 단기적으로 극과 극으로 차별하고 있는 예산차별을 즉각 시정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6월 통권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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