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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장_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소장 1년여 전 세월호 참사 후, 우리는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답한다.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즉 ‘존엄한 삶’, ‘인권을 누리는 삶’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국가이다.
『삶의 격』 (페터 비에리. 은행나무)에서 저자는 존엄한 삶의 첫째 조건을 독립성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주도하는 삶, 자신의 삶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도구화되지 않는 삶을 일컫는다. 주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굴욕을 느끼지 않는 삶이다. 굴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할 때” 발생한다.
“인간은 물질화, 수단화되면서 굴욕을 당한다. 그래서 존엄성은 법적 장치를 통해 보호된다”고 말한다. 도구화되지 않고 굴욕적이지 않은 주체적인 삶이 존엄한 삶이고 인권을 누리는 삶이다. 이는 국가의 법적 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세월호의 “가만히 있으라”는 도구화된 삶, 굴욕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존엄한 삶’,‘ 인권을 누리는 삶’은 국가의 법적 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인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한마디로 주민의 존엄한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인권제도를 운영하고 인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지역의 인권제도로 도입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4.5.20.제정)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는 인권조례 제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권증진위원회와 같은 인권 거버넌스 구조의 구성, 인권 거버넌스의 결정을 실행할 인권전담 사무조직(예,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이 보장되어야한다. 또한 인권에 대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한다. 대구시의 인권조례는 이러한 방향에 얼마나 충실할까?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는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는 시장의 재량에 맡겨져있고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인권전담 사무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인권센터의 설치. 소속 공무원에 국한된 인권교육 의무대상자의 확대. 인권증진 시책의 추진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 마련.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와 인권백서 발간.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지자체 관련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활동보장과 이를 위한 독립적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등을 지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구시의 인권 조례는 주민의 존엄한 삶, 인권을 누리는 삶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하려는 자발적 노력은 당연한 전제이다. 주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출발이다. 주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과 시책의 마련은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열린 협력은 공동의 책무이자 핵심과제이다. 참여와 지혜의 장이 필요하다. 대구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에서 논의해보면 어떨까?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6월 통권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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