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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_복지연합 사무처장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5월20일 확진환자 발생 후 7월 3일 현재 184명의 확진자 중 33명이 사망했다. 대구에서도 6월16일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진자 없이 완쾌되어 퇴원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쇼크는 정부 초기대응 실패와 허술한 방역체계 등 정부의 무능력과 리더십 부재,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 환경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역과 안보 등은 사실 근대국가의 핵심기능이고, 상대적으로 일사분란한 지위체계를 선호하는 보수정권이 더 잘 수행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는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 이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전문가 의견을 받아 신속한 정치적 결단을 하기보다 오히려 관료와 전문가에게 맡기다 보니 병원공개, 삼성서울병원 폐쇄, 정보공개 등이 늦어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복지연합이 지난 6월24일 5일간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불안을 공포수준으로 확산시킨 장본인도 정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절대 다수였다. 문형표 장관은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응”한다면서 병원공개 불가와 3차 감염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안전처는 “감염자수가 300만명이 되어야 대책본부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치사율 20%로 계산하면 60만명이 죽어야 그때 가서 대책본부를 하겠다는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에 걸리면 여행경비와 치료비에다 숨지면 1억을 지원한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깜짝 관광상품을 제시했다. 자가 격리자에게 4인가족 110만원을 주고, 졸지에 목숨을 잃은 33명의 사망자에게 정부가 뒤늦게 1천만원의 장례비를 준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국민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든다. 대구시도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후 방문을 취소한 중국 의료관광객에게 대구시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하는 해프닝을 벌였는데, 이번설문에서도 매우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적절했다는 답변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왔다. 무능하고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와 메르스는 너무나 닮았다고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국가는 신뢰를 잃었다. 해양경찰과 질병관리본부,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청와대. 메르스 쇼크를 겪고서도 의료를 돈벌이로 보는 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메르스와 전쟁 중에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개념 없는 대구시도 앞이 깜깜하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7월 통권 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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