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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_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메르스 사태는 명백한 인재이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메르스가 언제든지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 초동 대처의 실패
중동에서 메르스가 발발하고 나서 WHO는 각국 정부에 메르스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동 자본의 유입을 위하여 오히려 메르스에 대한 방역 수준을 완화하였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되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국민 보건에 대한 투자는 좀 미루어도 된다는 인식이 정부 안에 팽배해있음으로 인해서 전염병의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그 결과 초동대처에 실패, 메르스에 대한 방역망은 뚫려버렸다.
2. 질병관리본부의 구조적 한계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사스)의 출현이후, 정부는 촘촘한 방역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듬해 1월 국립보건원을 확대, 재편하여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만들었다. 그러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평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질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 문제로 인해 초기 질본의 구조적 한계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임으로 인해서 예산권, 행정권,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본부장은 1급 실장급으로 복지부의 눈치를 보지 않
을 수가 없으며, 400여명 질본 직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어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34명인 역학조사관 중 예방의학, 역학 전문의는 단 1명이고, 32명은 공중보건의로 채워져 있다. 세계10위권 경제 대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3. 병원 내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된 한국의 의료환경
현재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의 형태로 전파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앞서 지적한데로 역학조사 인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메르스가 이렇게 급속한 전염 양상을 보인 것은 응급실 과밀화와 자유로운 환자 면회 및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간병문화로 인하여 메르스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서울의 빅5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병원 경영 악화를 우려하여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도 무시할 수 없는 확산 요인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방역과 관련한 제도의 총체적 부실이 2015년 한국형 메르스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4. 시급히 바꾸어야 할 것들
첫째, 국제적 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공항 내 방역 시스템의 강화. 둘째, 전염병 의심 환자 입국 시 진단 완료시까지 입원 조치시스템 마련. 셋째, 응급실, 중환자실내 호흡기 감염병 격리실 마련,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 넷째, 보호자, 면회자 통제 시스템 마련. 다섯째, 병원의 감염관리료 현실화 및 감염관리 전담인력의 확대. 여섯째, 감염의심자 및 감염 환자의 가족 간병금지, 이의 대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상기 제시한 대안들은 큰 예산 없이도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근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권한 강화, 역학 조사관 양성, 의료 전달 체계의 복구, 전염병 연구 및 전담 병원의 신설, 공공 의료기관의 현대화와 증설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활용한다면 예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7월 통권 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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