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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_ 복지연합 사무처장 대구시는 8월 26일까지 올해 들어 3번째로 전 국민과 대구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사업을받아 10월 중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보상금이 고작 2~3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권영진 시장 출범 후 ‘소통협치’의 대표공약으로 보상금이 최고 300만원까지 껑충 뛰고, 연 4회로 확대되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1월과 4월, 2회에 걸친 공모에서 640여 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심사방법도 소위 ‘참여형’으로 전환되면서 길거리 투표(20%반영), 정책제안콘테스트(제안자 발표, 40%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심사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 행정력과 예산에 비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돈을 들여 흥행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채택률은 1%도 되지 않으며, 채택된 내용조차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이 거의 없다. 예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중 1억은 제안자 발표 시 현장투표 기계 임대 및 진행 등 행사경비로 지출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리고 해당 부서는 연 4회 공모하여 심사과정을 밞다 보니 1년 내내 이 업무에만 매달릴 정도다.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된다.
둘째는 실적에 치우친 보여주기 식 행정이다.
전반기에만 640여 건이 접수되었으니 이런 추세라면 올해 1,300건을 훨씬 넘길 가능성이 높고, 심사과정에 길거리 투표도 추가했다. 시민들에게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좋으나 권영진 시장 취임 후 3차례 걸친 정책제안사업(작년 1회, 올해 2회)에서 18건이 채택되고 4건을 시정에 반영시켰다고 하지만 채택된 공모사업에 대해 시정반영 절차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채택된 대구시민은 고작 7명에 불과했고, 대구시 공무원도 4명이나 되며, 나머지 7명은 서울 등 타 지역 사람들이었다. 보상금 중복 수령자도 4명이나 되었다.
정책제안사업의 목표가 주민참여인지, 좋은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책제안사업의 무게중심은 전자에 있다. 시민세금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주는 정당성은 정책제안사업의 ‘질’이다. 대구시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할 때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9월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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