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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복지기준을 설정하기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과 교육과 의료에 차별 받지 않는 환경을 서로 나눌 때 비로소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존엄을 지켜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기술하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가정환경은 달라도 교육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복지의 몇 가지 범주 중에서 학교 교육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로 인해 학생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 놓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학교교육에 있어 수익자 경비를 중심으로 복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학생 수 감축과 수업료(학교운영비 포함)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학생 수 감축과 초중고까지 무상교육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폐기된 상태다. 서울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 급식비
대구를 비롯한 몇 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도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나 정치적 문제로 몇 개의 지자체에서 선별적 지원을 고집하고 있지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첫 번째 사안이다.
● 현장체험 학습 관련 비용
야영활동,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현장체험학습으로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과 교육과정 속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에 따른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현장체험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기본적으로 체험학습에 들어가는 경비문제와 현장체험을 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정 속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편성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마저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직업 체험 지원 센터를 비롯한 제반 여건 마련이나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지에서는 체험학습비를 경감하거나 무상이다.
● 방과후 학교 교육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학교가 펼쳐지고 있으나 대구교육청에서는 일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연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서울 금천구청의 경우 구청에서 다양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대구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학생 1인당 35,000원을 지원(전국 4위 수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다.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자료실’ 운영이나 학습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즉시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에서의 교과서도 초·중학교에서처럼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구입비가 대형 교복업체의 횡포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교육청도 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교복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교복비 경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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