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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 장차연과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박근혜 정부, 정부복지정책과 유사·중복 사업 1조원을 아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난 8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국무총리가 위원장,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전국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중인 총 5,891개의 사업(약 6조 5천억
원)에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 의심이 있는 1,496개 사업(약 1조원)을 내년부터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게 아낀 1조 원의 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 정부가 말하는 유사 · 중복 사업 내용이란?
정부가 말하는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건강보험료지원 등이다. 일례로 ‘요양·돌봄영역’의 지자체 사업예산은 총 1,103억 원인데, 이중 92.1%인 1,016억 원이 정비 대상이다.‘ 주거’는 96.2%,‘ 생계’ 77.3%,‘ 건강·의료’ 70.2%,‘ 교육’ 72.7%이다. 전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은 전국에 약6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0만 명, 인천이 97만 명, 서울이 87만 명, 대구가 65만 명 등이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이외에 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전액 자치단체 예산)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중복이라고 우기는 중앙정부. 이 기준이라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월 12 ~ 20만원) 또한 중복지원인데, 이 부분은 빠져있다. 기준 선정도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 취약계층의 복지를 짜내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과 충돌한다.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부족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조금씩 보전해온 지자체의 노력과 상위법들을 무시하고 단 몇 달 만에 몇몇의 공무원, 전문가라 칭하는 이들이 번개불 콩 볶듯이 재단하여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개념 반복지적 행태를 보여준다. 또한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축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빈곤층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빈곤층을 지원하는, 참으로 어이없고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듯 하다.
경기도 성남시는 재정계획 정비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였고, 아낀 예산으로 시행하려한 자체복지사업을 근거 없이 방해하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복지방해부”라고 비난한 바 있다. 큰집이 못하는 것을 그나마 작은집에서 조금이나마 하려는 것을 칭찬하기는 커녕 방해만하는 보건복지부. ‘복지해체부’가 더 어울릴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 라고 말한 박근혜 정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통해 얻으려는 1조 원이 이 정책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20여 년의 지방자치역사를 훼손하고, 지방교부세를 볼모로 자치단체 줄을 세우고 있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18호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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