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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Back to the past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보면서

2015.11.23

글쓴이 : 복지연합

김구_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역사교육 국정화로 한국의 시계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했더니 역사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단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의교육과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이러한 과거로의 회귀와 유사한 일이 복지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복지계를 흔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그렇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을 폐지, 통폐합,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구분한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 보냈다. 게다가 행정자치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예산만큼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 자체사업을 줄이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민선 6기가 의미하듯 20여년이 지났고,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지역복지도 여러 변화가 있어왔다. 복지제도 확대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 부담 속에서도 지자체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자체사업도 확대되어 왔다. 많은 시민들이 알다시피 무상급식의 출발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시작도 지역에서부터였다.

좋은 정책은 서로 벤치마킹하듯이 생활임금제나 시민복지기준선도 지역에서 출발하여 확대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와는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지자체 장이 있는 곳일수록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다. 그러한 지자체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 성남이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과 같은 무상복지시리즈와 청년배당제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자체이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의 중심에 서있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라는 태풍이 지난 이후에는 지역에 필요한 신규 복지사업은 더욱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다. 복지에 의지가 있는 지자체라도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복지에 의지가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탓하며 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계를 너무 먼 과거가 아닌 3년 전으로만 돌려 당시 대선공약으로 외치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구호를 기억해 본다. 다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함을 간절히 희망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18호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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