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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1~3강 키워드, 국가로부터 수급자 자격은 받지만, 사회적 인정은 받지 못한다.

2015.11.30

글쓴이 : 복지연합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가 10월15일에 시작하여 매주 1강좌씩 3강을 마쳤으며 11월10일 총 5강좌를 마무리한다. 총 140명이 등록했고, 매회 약 60~90명이 참가하고 있다.

반환점을 돈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수강생들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았던 사실이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사실이 달라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다. EU에 가입한 이후 무너지기 시작한 그리스 그리고 고통받는 그리스 국민과 어두운 미래.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롤 모델인 독일의 하르츠 개혁 그러나 막상 독일의 노동자나 빈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복지축소와 비정규직 일자리로 빈곤율은 낮아졌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앞선 두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정치사를 갖고 있는 영국, 100년 사에 가까운 기나긴 정치사에서 정치와 복지가 어떻게 굴곡된 역사로 작동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주제는 ‘복지에서 정치로’ 이다.

주최 측이 이런 주제를 정한 이유는 현재 한국은 특정 복지정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질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잠깐 복지담론이 우리사회를 강타하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사라진 지금, 세대간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일정부분 수용해야만 하는 막다른 길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복지를 요구할 세력도 받아들일 정치세력도 없다.

사실, 복지는 정치적 행위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유럽의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 등 좌파정당이 오히려 보수 정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의 빌미를 제공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상실하거나, 빈곤과 불평등에 시름하는 국민들로부터 다시 정권을 위임받았으면서 오히려 우경화되어 신자유주의를 일상생활 속까지 가속화시킨 장본인으로 등장했다는 강사의 해설은 오늘날 한국 정치지형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아직 두 강의가 남았다. 앞선 독일과 영국과 달리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한 스웨덴의 정치사와 복지를조명하는 4강(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마지막으로 한국은 과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제시하는 5강(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이유로 더욱 흥미진진하다.

세 강의의 키워드는 ‘국가로부터 수급자로 지정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로 요약된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세금을 깎아 먹는 부류로 찍힌 빈곤층, 빈곤층이 많아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강사의 지적은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이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11월 통권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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