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시위장면
-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포기를 보면서 -
엄기복 _ 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 / 복지연합회원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고통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도부터 개설되기 시작해 대구에도 7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사회활동에 원동력이 되는 가정을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목적은 훌륭한 발상이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가 근무하는데,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아이돌봄서비스이다.
문제는 행정체계에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관할 기관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일부 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그 외 부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각 지역의 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야간 수당과 추가근무 수당을 요구하면서 종사자 처우문제와 노동자로서의 권리찾기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며 잠재되었던 문제가 터진것이다.
종사자는 당연히 4대보험을 내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합당한 수당을 달라는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나 책임자는 종사자를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가부 지침에 따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예산을 어기면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예산을 빼서 줄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침을 만들 때부터 잠재되어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들을 보면 많은 수가 일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다수이며 급여도 200만원을 넘기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 없이 사업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돌봄사업도 지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관이나 책임자는 없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은 물론이고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뒤로 한 채 사업취지만 살리고 실적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모순적인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체계 속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
들과 아이돌봄종사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한지 10년이 되었으면 이제 현실을 반영하며 좀 차근차근 행정체계를 갖추어 갈 만도 한데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처럼 새로운 사업만 계속 던져주고 있다.
센터의 책임자를 만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반갑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감만 커진다.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니 새로운 일을 받을 수도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 직원들에게 죄짓는 기분”이라고 한다.
결국 한 법인이 대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포기했다. 이대로 간다면 직원이직율은 높아지고 위탁을 포기하는 법인도 증가하게 되어 모두가 피해를 주고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부터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직원과 종사자가 행복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로 뛰어도 정작 해결에 책임이 있는 행정책임자는 나서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센터장의 말처럼 모두가 포기하기 전에 행정체계를 다시 세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5년 12월 통권 219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