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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초점] 2015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첫해, 중구난방 부신운영. 조례 개정 필요하다.2016.01.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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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금껏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해왔다. 1년회 1회, 1시간짜리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와 재정토롷ㄴ회가 고작이었다. 그러다 2015년 초,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요구하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밟지 않고, 민관협력지원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첫 의회도 가지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다. 2015년 4월 초, 의원발의로 조민참여예산조례는 전부 개정이 되었고, 이 조례에 의하면 민관협의회는 아예규정조차 없어 그야말로 필요에 따라 열리는 임시협의회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민관협의회가 2015년 4월이 되어 첫 회의를 진행하고, 시민위원 공모·선정, 예산학교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제안사업공모·심사·선정 등을 2016년 대구시예산편성 전까지 틀을 만들어 마무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번갯불 콩 볶듯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모든 과정들이 연기와 연장으로 부실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또한 두 번이나 연기가 되면서 9월 중순에 개최되어 말도, 탈도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2016년 예산안에 총 175건의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채택되어 약 7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재개정 과정에서부터 시행까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수렵, 참여예산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며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주민제안사업공모, 주민참여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것, 8개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의 연계 등을 주문하였으나 어느 하나 수렴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위 모든 과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은 진행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조례는 전부개정이 되었으나 대구시는 전국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회의록 비공개', '참여예산제 범위 축소' 조항을 삽입했고, 민관협의회가 의무조항에서 제외되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사라졌다. 그리고 참여예산전담팀 없이 1인의 공무원이 참여예산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홍보부족, 위원회 및 분과위, 총회 등 잦은 회의 연기, 주민공모사업 심의와 교육 부실 등 행정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175건에 약 74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공모사업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많다. 시행 첫해라는 긍정적 평가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예측불허, 중구난방, 부신운영 그 자체였다. 12월에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ㅁ누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자화자찬을 대구시장이 할 때가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 참여예산전담팀을 구성하며, 별도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도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고민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년이 주는 교훈이다. 대구시는 작년의 과오를 교훈삼아 참여예산의 취지를 되새기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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