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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자신의 남은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2016.03.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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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2010년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논쟁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사라졌다. 1990년대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수저계급론’, ‘헬조선’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당들의 권력투쟁과 안보이슈가 최대의 정치 이슈로 부각되면서 복지이슈는 자취를 감추었다. 대중의 삶의 질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기득권 정치세력은 안하무인격이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에서의 복지 논쟁은 권력획득의 수단이였다. 매번 선거때마다 국민들은 ‘정책’을 품평하며 ‘낡은 정치’와 ‘정치인’을 제대로 심판하자고, 공약을 제대로 지키라고 회초리를 들었지만 묻지마 투표와 지역감정, 정치현실에 막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질 하락과 계급·계층·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하나의 복지제도를 만든다고 해결될 성질이 결코 아니다.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가 올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은 한국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 수 있다. 선거는 심판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한다. 과거 젊었을 때는 희망을 품었지만, 40~50대가 되면서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미래에 대한 선택은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중요하다. 희망을 품기도 전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결과는 정치공동체인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정치공동체는 황량하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정치공동체의 가치는 실종되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지 선택의 폭은 넓지 않고 특히 대구경북은 심각하다. 70대 부모가 누구를 찍을 지 자식에게 묻지만, 한 두 곳을 제외하면 선뜻 대답하기조차 곤란하다. 그동안 특정정당이 독식한 결과이다. 미국 대선에서의 ‘버니 샌더스’ 열풍과 작년 12월 스페인 총선에서의 ‘포데모스’의 약진은 현재의 불평등한 상황에 분노한 시민들의 참여로 가능했다. 복지가 더 이상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등해소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 못마땅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당과 정치인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록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지역민들의 분노만큼 지역정치는 바뀔 것이다. 정말 지역을, 한국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분노하는 지역민들이 많았으면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3월호 통권 2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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