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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칼럼] 난장판이 된 20대 총선2016.04.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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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경쟁만 남고 공약경쟁은 사라진 20대 총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할 때. 복지연합 정책실장 황성재 이 글을 쓰는 현재, 재20대 총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후보들은 각자 준비한 공약으로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할 때지만, 20대 총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언론과 TV에서도 후보들의 공약보도는 거의 볼 수 없다. 여당은 공천문제로 탈당한 후보들에게 대통령 사진을 돌려달라는 이야기와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이 당사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연예계 가십거리 같은 기사들로 채워지고, 야당은 공천문제로 탈당한 유력당선자에게 무임승차하려는 모습만 나오는 지역주의 타파에 대안 없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이제 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은 선거운동의 방향은 불 보듯 뻔하다. 남은 짧은 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는 '색깔론', '이념론'만을 들고 나올 것인데 지금까지 먹혀들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먹혀 들것이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민들만 또 피곤해 지겠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공약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그럴 듯 하고 멋진 공약을 들고 나와도 이행률은 높지 않고, 그마저도 노선변경을 하거나 공약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4년에 한번씩은 국민의 눈치를 보던 후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않는 모양새다. 2016년 제20대 총선이 막장드라마처럼 변질되고, 이번을 계기로 막장의 연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지역의 투표율은 점점 떨어져 갈 것이다. 통계를 보면, 13대 총선('88년) 대비 19대 총선 때 전국 평균 투표하락폭 20.3%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게 대구, 부산, 광주 순이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핑계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야당의 현실에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는 퇴색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듯 한 이러한 현실을 정당의 탓으로만 돌려야 할까? 지난 3월에 막을 내린 제7회 대구사회복지영화제의 폐막작인 요르고스 감독의 '아고라:민주주의에서 시장으로'는 그리스 사태를 통해 그리스 경제의 재건보다 EU 거대은행들의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잘못된 정책이 그리스 사태를 악화시키는 과정과 현실에서 벌어진 긴축·복지후퇴정책, 그리스 국민의 분노가 그리스 광장에서 민주주의로 표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영 뒤 이어진 시네토크에서 부산대 남종석 교수의 속사포 같은 이야기 중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회에 참여하든지, 정당에 소속되든, 시민단체에 가입하든지간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4월호 통권 2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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