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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126주년 세계 노동절 맞아] 시민사회, 노동의제와 손잡아야 할 때

2016.05.16

글쓴이 : 복지연합

김용식 _ 경북교육연구소 ‘공감’ 사무국장

5월 1일은 메이데이(Mayday), 세계 노동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불리는 공식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되어있다. 언론에서도 ‘근로자의 날’로 소개한다. 그래서 5월 1일은 쉬는 날로 혹은 수당을 받는 날로 기억되고 있다.

이 법률은 조문 없이 한 줄로 된 법률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노동절이란 명칭도 갖지 못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법률이기도 하다.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30년 전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8시간 노동제 투쟁이 기원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 요구가 의회에서 거부되자, 1886년 5월 1일을 기해 미국 전역에서 시가행진과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시카고에서도 8만여 명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다음날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폭력배들이 난입하고, 폭력을 피해 달아나던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쏘아 어린소녀를 포함하여 6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5월 3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시카고의 헤이마켓광장에서 열렸고, 누군가가 폭탄을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을 체포했으며,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검거하여,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4명은 이듬해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후 권력과 자본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저지른 사건이었음이 밝혀져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 이것이 바로 헤이마켓사건이며, 이 투쟁을 기리는 날이 5월 1일 노동절이다.

당시 노동운동 지도자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폭동죄였다. 우리는 지난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후 정부와 일부 언론이 보여준 행태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투쟁에 앞장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부렸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신들이 원하는 집회를 해달라는 지시인지 협의인지 모를 내용의 협조를 구했고, 전경련과 일부 재벌기업이 수 억원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한지 130년.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노동자,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청년 실업율, 악화만 되어가는 노동소득분배율,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 하는 단기 순환형 노동자가 38%에 이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교사, 공무원의 노동권은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노동조합 자체가 불온시 되는 사회, 시민사회가 노동자의 권리에 손을 맞잡아야 할 때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5월호 통권 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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