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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 _ 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 2016년 새롭게 시도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이 있다. 그것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다. 2012년 서대문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중앙정부차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 1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각지대발굴,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실적 증가와 수혜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근거로 33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2016년 말까지 700여개의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면 별도의 맞춤형 복지전담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먼저 찾아가는방문 상담 및 복지서비스 통합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복지 보완·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키로 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민간자원 연계’이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두 주자로 나설 33개 읍면동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선정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2개 시군구가 배치되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수성구 ‘범물1동과’ 달서구 ‘월성2동’이 선정되었다. 복지급여나 서비스 신청과 접수처리 등 기존의 복지팀을 그대로 두고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시행하여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 맞춤형과 선택형 복지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그 이전부터 추구해왔던 방향이라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 단지 전달체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느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의 강화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관장 및 담당은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협조해주는 차원으로 끝나고 후원금도 모자라 지
역 자원까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복지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침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좀 더 긴밀한 민관협력 전달체계를 구성하여 협력과 역할 분담이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맞춤형과 긴급 대응을 하는 것은 이용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홍보는 크게 하고 오히려 사업비는 지난 해와 비교하여 줄어드니 밀려드는 이용자의 요구에 답할 방법이없다. “사업비가 없어서 서비스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용자에게 할 자신이 없다고 한다.정책방향은 현실적이면서 발전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운영 방법과 내용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넘쳐난다. 일하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법과 내용을 충실히 한 다음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요구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5월호 통권 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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