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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의 복지현장이야기(9회)] 원칙과 양심, 성실이 지켜지는 사회2016.07.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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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_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 일은 인류가 존재하면서 있어 왔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고 하여 정부정책도 확대되고 있고 추진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일가양득 캠페인과 시간제 일자리, 대체인력활용 등을 활용하도록 적극지원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우수 기업 시상,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여 경영패턴을 바꾸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시민은 모른다. 기업도 잘 모른다. 99.9%가 중소기업인 대구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기업의 체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7월 1일‘ 가족친화 전국포럼’이 엑스코에서 펼쳐졌다. 그곳에는 지역의 일가정양립 관계 기관과 공공과 민간의 직장, 가족친화적인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성과 육아를 생각하는 시민이 참여하여 ‘남녀공동참여 일가정양립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직장그룹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직장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며 경영자의 마인드가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것” 이라고 하였다. 마을 공동체 활동가 그룹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인데 함께 하다보면 ’나만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이기적인 참여자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는 참여하지 않고 아이만 보내는 등 실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며 “우리의 교육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여성과 육아를 생각하는 시민 그룹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진 사회이다. 어린 아이의 육아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고, 공동육아를 하고 싶어도 직장맘과 전업주부의 다른 여건으로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개인의 의지로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력이 높을 뿐, 교육 수준이 높지는 않는 것 같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하는 사회의 수준이 원칙이 지켜지고 양심이 지켜지며 성실함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원칙이 변하고 양심을 지키면 고립되며 성실한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회, 학별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사회, 사회성, 예술성, 활동성, 친근성, 기획성, 예능성, 창의성 등이 각각 지식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나 행정은 시민을 위해 시행되고 예산이 쓰여 지는데 국민은 정부나 행정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민은 정부에게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정부나 행정은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한다. 소통이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쓰면서도 국가가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무상 제공함에도 국민은 왜 고마워하지 않는가?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7월호 통권 2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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