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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_국민연금노동조합 대경본부장/회원 노동조합 활동은 국민연금공단 입사하면서 시작되었으니 어언 20여년이 다 되어 간다. 지난 20여년을 돌이켜보면 노동계도 참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아들로, 남편으로, 아빠로 살아오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왔지만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굴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집권한 후 노동조합을 적(敵)으로 간주하면서 자행되는 만행은 도(道) 넘어서 분노를 자행케 한다. 작년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선배들의 임금을 깎는 만행을 저지른 것도 부족해 노동조합 말살정책의 하나로 허울 좋은 성과퇴출제를 공공기관에 도입을 하게 하였다. 사회적인 합의, 전문적인 검증도 전혀 없이, 노동조합과 대화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한마디에 법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120여개나 되는 공공기관이 불법 이사회를 강행하여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과퇴출제를 대통령이 정한 5월까지 조기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8월 4일 내 통장에 강제로 들어온 인센티브는 23만원으로 한 달에 2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돈 몇 푼에 자존심이 짓밟힌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에 항의하고자 그 돈을 모두 반납하였다.
성과퇴출제. 그들은 성과연봉제라고 부른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KT가 성과퇴출제의 피해자들이다. 수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괴로움과 자괴감, 우울증으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이런 성과퇴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은 벌써 실패해 다시금 호봉제로 전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퇴출제는 검증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개인 실적경쟁을 유발하여 종국에는 공공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병원은 성과를 내기위해 과잉진료가 판을 치게 되고, 철도와 지하철은 책임회피를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실정비가 난무할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대책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숙명적인 과제보다는 단기 성과를 위해 징수율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향후 대형재난이나 대형사고라는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은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4대강 사업, 방산비리, 비전문가, 정치인, 관피아 등의 낙하산인사에 있음에도 그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행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낙하산 사장들에게 줄서기 문화, 패거리 문화는 더 노골화될 것이다. 아울러 대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민영화. 그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궁극적으로 말살하여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성과퇴출제인 것이다.
나는 퇴출연봉제의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다. 20여년을 근무했기에 남은 10여년은 어쩌면 자존심을 버리면서 버티면 된다. 하지만 이 나쁜 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몇 달 전 입사한 우리 후배들이고, 더 나아가 내 아들과 내 딸들이기에 침묵보다 국민들에게 알려야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월급이 깎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9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간만에 입는 투쟁조끼, 간만에 두르는 머리띠…. 자본과 권력의 꼭두각시인 언론은 분명 우리들에게 철밥통, 신의직장이라며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나는 내 딸과 아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능력과 자신은 없다. 하지만 더 못한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번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10월호 통권 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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