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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2016.10.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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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배 _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거대한 부분의 아주 작은 점 하나에 가깝다. 2017년 정부예산의 총지출규모 400.7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고작 0.4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도 2%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 250만의 삶이 여기에 좌우된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로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세 번째이다(뒤에는 터키(0.28%), 멕시코(0.06%)). 한 국가의 부끄러운 장애인 예산 총량, 이것이 고질적인 첫 번째 문제다.
정부사업임에도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수가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과 중개기관의 서비스 제공 조건 질이 확연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 사이에 누가 더 피해를 감수할 것인지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중증장애인의 삶이 피폐해 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자명하다.
반면에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이 매년 20억 규모씩 증액되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80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 2017년 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중증장애인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지난 2014년 10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한국의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었다. 중심적인 것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었다.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예산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스스로 달려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또 고통스러운 한 해를 견뎌야 하는 것일까. 그들의 그 사소한 점 놀림에 얼마나 많은 삶이 피폐해지고 유린당할까. 벌써부터 암담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두고 ‘맞춤형 복지’라 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정부의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당사자들에겐‘ 살인’일 뿐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10월호 통권 2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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