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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의 복지현장이야기(14회)] 왜곡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했다2017.05.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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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 _ 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 2005년 우리나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겼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꾸고자하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관과 민의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해외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고 지역복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행정과 단체,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식을 찾아 공공과 민간, 개인이 협력 또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스스로 지역복지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한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었고 이것은 지역의 복지 문제와 과제 발굴, 관련 욕구 파악, 제공할 서비스와 해결체계 마련 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과 지여복지 추진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하지 못한 채 지역 상황에 따라 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협의체를 설치하고 10년이 지나 지역에 따라 선진적인 사례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고 읍면동 협의체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역복지추진에 있어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협의체의 역할이 ‘거버넌스’에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로 전환되었기 때문이고 협의체의 역할 전환에 대하여 이해하지도, 정리하지도 못한 가운데 읍면동 협의체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시군구협의체와의 역할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가운데 조직이 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목적지를 모르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매년 평가하여 전국 순위를 매기고 상위권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오랜 경력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만났을 때 “매년 지역사회복지연차별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한 것도 없이, 많이 한 것처럼 보고서를 써야하니 소설을 쓰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전임 담당자가 쓴 소설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어서 계속 소설을 써야만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그 뿌리 채 뽑아 다른 종에 접을 붙여 전혀 다른 종이 되었고, 새로운 가지를 끈으로 엮어놓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이렇게 선진적인 지역복지체제를 망가뜨린 것일까? 누가 지키지 못한 것일까? 처음에 기획은 선진적이었는데 지역 사회에 오면서 후진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국정농단이 터질 때까지 그냥 두었던 것처럼 협의체가 왜곡될 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5월호 통권 2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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