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맷돌생각] 탈시설과 자기결정권2017.06.15 글쓴이 : 복지연합 |
|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개념의 기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은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시설 거주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권유린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부 시 담당 공무원과 희망원 사회복지사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거주인들을 선동하여 일부 거주인들이 왜 시민단체, 대구시가 시설폐쇄, 탈시설을 결정하냐며 불만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실시될 탈시설 지원 상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1,100명이 넘는 희망원 거주인 모두가 당장에 탈시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설에 계속 머물지,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지는 자기결정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 시설거주인들이 오랜 기간의 격리·수용으로 인해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설거주인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탈시설을 할 경우 주거, 소득, 활동보조제도 활용 등 대구시의 인프라 구축 의지와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알권리, 즉 들을 권리, 볼 권리, 읽을 권리(자료열람, 수집, 복사, 시청각자료시청) 등을 보장하고, 세밀한 정보까지 충분히 제공해야 하지만 희망원은 지금까지 이 권리들을 무시했다. 일부 직원들은 ‘시민단체 때문에 거주인들이 희망원을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거주인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주인들을 앞세운다는 말까지 들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년간 100명의 장애인 탈시설을 공약했지만, 시설운영자들의 비협조로 탈시설은 저조하다. 하지만 희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시설 시범사업을 약속했고, 대구시도 2018년까지 70명 이상의 탈시설을 약속하였다. 희망원은 시립시설이기에 전국적인 탈시설 시범사업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인류 보편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인 자기결정권이 희망원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회와 단절되는 집단적 수용시설은 반인권적임을 역사가 증명했지만, 이런 변화에 복지영역은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더 나아가 반동적이기도 하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때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자 마을 전체를 격리 조치하여 자기결정권 침해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2~30년을 시설에 격리시켰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적어도 격리된 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수용시설 거주인에게 자기결정권과 탈시설을 보장하고 죽어서 시설을 나가는 비인권적인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6월호 통권 237호 |
| ☜ 목록 |